고용부, 작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

폐지대상 사업 2개, 최소성과기준 미달 4개

“연계통한 시너지 없고, 지자체 사업관리 부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돈을 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당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부실한 사업이 상당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된 165개 일자리사업 중 82개 사업(110개 내역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만족도조사, 예산집행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 대상의 3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당장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일몰제 관찰대상 사업이 2개, 최소성과기준 미달한 사업도 4개에 달했다.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28개 사업은 사업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하고, D등급을 받은 10개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저조해 당장 내년 예산 감액대상으로 향후 3년간 성과를 모니터링해 일몰로 사업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성과가 좋은 S등급은 11개, A등급 27개, B등급 34개였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 주요 성과지표에는 취약계층 참여율, 반복참여율, 취업율, 고용유지율 등이 포함돼 있다.

각 부처에서는 사업별 성과 등급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에 성과평가 D등급을 받은 10개 사업은 감액 대상으로,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사업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C등급을 받은 28개 사업과 최소성과를 미달한 4개 사업 역시 사업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평가결과, 지금까지 평가가 개별적인 사업의 성과평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직업훈련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향상이, 고용서비스는 현장의 수행기관 간 연계 협업 및 서비스 질 관리가 제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총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돼 총 740만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 참여했다. 남성은 직업훈련(112만명), 여성은 고용장려금(122만명)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에 많이 참여하고(108만명),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 순이었으며, 직접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일자리사업을 펼쳐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개선됐다“며 ”미흡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자치단체 사업관리 부실, 서비스 질관리 등 개선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