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뷰]경제 추락하는데…노동권력의 시대

“노동권력이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에 떠돌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이 1960년대 유럽으로 회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은 유럽에서 노동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저성장 경제의 발판을 제공했다. 영국에서는 영국병을 치유하는 데 수십년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한국은 뒤늦게 유럽의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親)노동·반기업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유럽처럼 훗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친노동·반(反)기업은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임기를 불과 1년 반여 남겨두고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3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합법 판결 또한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이다.

재계와 학계는 철학에 매몰된 정부의 경직성을 지적한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에 그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 확실시된다. 이상만을 추구하며 현실을 도외시하는 정부가 결국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인 노조는 이 틈을 이용해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빠르게 정치권력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조합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제 누구도 무시 못할 초법적 독점권력으로 급부상했다. 정치와 특정 개별기업의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당과 위험한 카르텔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전체 대의원의 20%를 차지하는 노동부문 정책대의원 대부분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세를 불린 노조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온건파와 강경파의 내부갈등을 표출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2년 만의 ‘완전체’ 노사정 합의를 막판에 걷어찼다. 심지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1 노총’ 자리를 놓고 세력 다툼에 한창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다.

양대 노총은 정작 노동자 간 ‘양극화’ 이슈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소속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대노총이 현 정부와 손을 잡고 추진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안정된 일자리의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에 집중됐다. 청년 일자리는 줄었고, 일용직들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은 오히려 평범한 대부분의 노동자에 피해를 안기고 있다. 한국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0.3%에 그친다.

노동계의 권력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 사이 국가 경쟁력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체 국가경쟁력은 13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노사협력은 130위로 최하위권이다.

전문가들은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힘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는 “산업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경영자들에게도 구조조정이나 저성과자 해고의 자유 같은 글로벌 수준의 대응 권리를 줘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힘의 균형은 ‘선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와 같은 사용자의 대안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