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靑앞 회견…정부에 촉구

“근로기준법 개정 나서야” 주문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최근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최근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근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사과·피해 배상, 조속한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민간 기업이 자행한 노조 파괴에도 법적 책임이 가해지는데 국정원·청와대·사법부가 자행한 노조 파괴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합원이기에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역시 진행돼야 한다"며 "전교조 활동을 빌미로 한 해고자들에 대한 사면·복권·복직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정부가 노동 삼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