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판 된 금융위” 질타… 은성수 “분할 탓. 당연 결과”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 산하 기관장 자리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많이 포진해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 개혁을 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재부 출신 인사들 때문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가 기획재정부 공화국이라고 하더라. 금융위만 보도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다 기재부 출신이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은성수 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 김태현 사무처장 등 금융위 고위직 3인은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이 의원은 국감 전 배포한 ‘기재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 자료에서 정무위 산하 소속 기관장 3명 가운데 1명이 기재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기관은 모두 22곳인데 이 가운데 8곳의 기관장을 기재부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기관장이 많기에 기재부 출신 임직원 수도 110명이나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 고위직까지 다 기재부 출신으로 채우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다. 금융위 산하기관장 중 예보, 신보, 기은, 서금원, 캠코, 주금공 등 6개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소득세법 대주주 요건만 봐도 금융위와 기재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재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소신있게 해야 한다. 금융위 산하기관에 기재부 출신 비율이 높아지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2008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다. 지금 기재부 차관도 금융위에서 일을 하다 간 분이다.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이 말하는 기재부 차관은 직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현 기재부1차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하기관장과 협회장 등 금융관려 출신들이 많다. 금융개혁의 결림돌이 될 수 있다. 예보는 2017년에 복무관련 허위 보고를 했는데 금융위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제관료가 기관장이 됐을 때 개혁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그 뒤로 예보가 바꿔서 보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더블체크 해보겠다. 나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내가 잘못하면 후배들이 오는 것마저 막는다고 생각해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