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대 재산범죄 87%·폭력범죄 24%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최근 10년간 고령자 범죄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과 고독이 심화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저지르는 주요 범죄의 발생비(10만명당 발생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만 65세의 교통범죄 발생비는 2009년 301.8건에서 2018년 488.3건으로 6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재산범죄 발생비도 229.3건에서 429건으로 87% 늘어났다. 폭력범죄 발생비는 190건에서 235.2건으로 24%, 흉악범죄 발생비는 9.3건에서 26.5건으로 184% 각각 증가했다.

고령자 범죄의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 수용자 중 65세 이상 비율도 2016년 4.2%에서 올해 8월 5.7%로 5년간 1.5%포인트 증가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계층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놓이면서 범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프랑스·노르웨이의 10배가 넘는다"며 "고령자가 겪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관계 연결망을 구축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