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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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냐”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일정요건 하에 법원 명령 등으로 강제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