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도미노 파업

연말 전후로 규제법안 본격화

널뛰는 환율…수출전선도 흔들

경영계획 썼다 지웠다 반복할판

연말 인사에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도미노 파업과 연말을 전후로 본격화할 기업 규제법안들로 어느 해보다 내년도 경영 계획을 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널뛰는 환율 변수까지 겹쳐 기업들의 수출 전선도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 확산과 기업 규제 변수로 국내 상황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커졌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올해 말 인사에서 대부분 대기업이 기존 CEO들을 유임시킨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올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설비투자를 늘리는 공격투자를 집행했지만, 재계에서는 내년에는 과감한 투자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연말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 때문이다.

여기에 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올 법안들도 기업들에는 새해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 추진으로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될 막대한 소송 비용에도 노출될 처지다.

그런가 하면 환율 급락과 강성 노조들의 파업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4대 그룹의 고위 임원은 “코로나19 추이와 정부의 레임덕이 내년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될 것”며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모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정권의 마지막해에 국회는 규제만 강화하고 공무원들은 더욱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철학의 구조 탓에 기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풀 자체도 실종된 구도”라며 “이로 인해 애초부터 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잡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그 결과 기업들은 초유의 불확실성에며 향후 계획을 연단위가 아니라 분기로 세세하게 세워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