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형 도시재생 미흡” 박원순 때리며 ‘정면돌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선긋기에 나섰다.

박 시장 시절 뉴타운을 대거 해제하고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며, 자신의 제안도 잘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했던 자신의 이력을 의식, 당시 서울시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질의에 “뉴타운 해제 후 전면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출발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배제하면서, 주택정비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 등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박 전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답이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선거 정책자문단, 또 이후 SH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던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011년 선거에서 박 전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던 변 내정자는, 자신의 제안이 이후 서울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변 내정자는 “당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모델 논의 과정에서, 저는 보존, 정비형 위주의 모델이 실질적인 주거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 사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도시, 주택 정책 수립에 정책자문단으로 일조한 것은 맞지만,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실패는 자신의 제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의미다. 변 내정자는 ”당시 서울시 정책에 (자신의 제안이)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서면 답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 전 시장 산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것과 관련해,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재임기간 동안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공공디밸로퍼로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정비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다섯 가지 사업모델을 개발해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도시의 원형 보존을 강조하는 도시재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택공급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