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당 아동학대 건수, 전라북도 34.3건 ‘최다’ vs 대구 7.7건 ‘최저’ -신고 건수 대비 실제 아동학대 판정비율, 울산 36.5% ‘최저’ vs ,전라북도 72.7% ‘최고’ -아동보호 취약한 지방에 인력ㆍ시스템ㆍ홍보 강화해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연관성도 분석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우리나라에서 인구 대비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16개 지역별로 ‘인구 10만명 당 아동학대 건수’로 분석한 결과다. 인구수는 안전행정부의 올 9월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월간 현황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가 인구 10만명 당 아동학대 34.3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충북이 24.7건으로 인구 대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났으며 제주(22.8건), 전남(19.6건), 경북(17.4건), 경남(17.2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인구 10만명 당 아동학대 7.7건으로 인구 대비 아동학대가 가장 적게 일어난 지역이었다. 이어 광주(8.0건), 서울(8.15건), 부산(8.4건), 인천(11.8건), 경기(12.3건) 등은 상대적으로 아동학대가 적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총 1만85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796건이었다. 전체 신고수 대비 실제 아동학대 사례 판정비율은 62.6%를 기록한 셈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 대비 실제 아동학대 판정 비율은 최저 36.5%에서 최고 92.1%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울산은 36.5%로 실제 아동학대 건수보다 신고가 많이 이뤄진 지역이었다. 이어 광주와 대구가 각각 46.8%, 47.3%로 실제 아동학대 사례보다 2배 이상 많은 신고가 이뤄졌다. 또 제주와 경남이 각각 51.3%, 53.2%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가량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이에 비해 대전은 80.0%로 아동학대 신고 중 상당수가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이어졌다. 이어 전라북도는 인구 대비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데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상당수가 실제 학대 사례로 분석됐다. 전라북도동부가 신고율 대비 실제 아동학대 판정 비율(92.1%)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라북도 전체로는 72.7%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강원이 72.0%로 신고 대비 실제 아동학대 사례가 많은 지역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외의 결과’라며 대도시보다 지방이 인구 수 대비 아동학대 사례가 많은 만큼, 대도시 보다 지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더 늘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은영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직까지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도 적극 신고하는데 비해, 지방은 심각한 사례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은 아동보호에 더 주력해야 하는 취약지구인만큼, 아동학대 신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는 “경기가 아동학대가 가장 많을 것 같고, 전북이나 충북, 제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의외”라며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나오는 것인 만큼, 양자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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