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결단력 없어”…중재도 못하고 갈등만 더 키웠다

“빈손 회동”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수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통신사 간 갈등이 더 꼬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교통정리’를 기대했지만, 임혜숙 장관과 통신3사 대표의 간담회도 ‘빈손’으로 끝났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중재에 손을 놓고 차기 정권으로 할당 논의를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 장관의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 “종합적인 검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지난 17일 임 장관과 통신3사 CEO(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의 간담회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3.4~3.4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를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 확정 직전에 SK텔레콤이 40㎒폭(3.7~3.74㎓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공고, 경매 시점 등을 놓고 통신사 간 신경전이 이어졌던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중재를 기대했지만 임 장관은 간담회 후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통신사들이 지난해와 올해 제기한 부분(주파수 할당)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경매 방식 등의 계획도 내놓지 못했다. 임 장관은 “통신 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에 대한 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만 언급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할당 요청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두 건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할 수 없고, 병합하겠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조속히라고만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2월 공고 무산, 차기 정부로 공 넘겨= 결국, 당초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2월 중 공고 계획이 무산되면서, 차기 정부로 할당 논의를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파수 할당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 1년 이상 추진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G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편익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소비자들의 5G 품질 불만은 한계에 달한 정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5G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품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에 208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품질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223건에 달했다. 통신사를 상대로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 국장은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갈팡 질팡한 정부 대응에 임 장관의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리를 해줘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일을 꼬았다”며 “이럴거면 바쁜 CEO들은 왜 오라고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 말기,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 장관이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