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3월 4차례 가석방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일절이 지나 3월에 하는 정기 가석방 말고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며 “2~3월 간 4차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역대 최저인 103.1%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밀집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달 한 번 하는 정기 가석방에 추가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 역시 1000여명 달했던 지난 가석방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대상으로 1차 가석방을 했다. 이달 28일에도 1000여명에 대한 2차 가석방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오는 23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2차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 대상자엔 코로나19 면역에 취약한 환자와 고령자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2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심사위 당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정 경제인들 관련해서는 심사대상에 올라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