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봐주기 수사 의혹’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野 “허위 네거티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4일 “윤 후보는 법조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직무유기를 범한 중대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를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정 당선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피고발인의 중대 비리 의혹이 영원히 은폐될 위험이 있다”라며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 부산저축은행비리 수사와 관련해 브로커 조모 씨가 연루된 ‘대장동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건만 기소하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저축은행 경영진의 차명 SPC에 대한 PF대출만 수사대상이었고 일반 PF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재차 발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근거로 “당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지원부의 공동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 분류 오류’가 지적됐고, 피고발인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들 중에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SPC가 아닌 일반 PF대출 사건이 두 건이나 더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발인이 기소한 일반 PF대출 사건 두 건은 대출금액이 각각 약 169억 원, 약 3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출 브로커 조 씨가 연루된 대장동 주택건설사업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만 1155억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의 대출비리였다”라며 “결국 조 씨는 나중에 수원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발인의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구체적 사실에 관한 거짓 해명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후보가 TV토론에서 조 씨에 대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조 씨 주변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비리 수사 당시 1차 조사에서 호되게 당한 후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를 소개 받았고, 전관인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한 후에는 윤석열 주임검사와 함께 커피까지 마시며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무용담처럼 주변에 얘기했다’”라며 “이는 남욱의 최근 검찰 진술과도 일치되는 내용이어서 피고발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대장동 부실대출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저축은행이 담보대출을 해 주거나 부동산PF 대출을 해 주는 등 일반적인 대출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대출’에 해당하므로 당시는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라며 “반복되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