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계 첫 단추는 무난…‘통합’ 변수로 넘어야 할 산도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재계 ‘핫 라인’ 개설까지 언급하며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규제개혁 등을 비롯한 핵심과제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동이사제 민간확산 반대 등 세부 각론을 추진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소통’ 강조한 尹, 재계도 환영=22일 정계와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재계 6단체장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언제든지 전화하라, 내가 들어드리겠다”며 규제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핫라인 개설을 통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도시락 오찬을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하며,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윤 당선인의 소통은 현 정부와 달리 재계와 더 가까운 모습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2개월 후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9일만에 여의도 전경련 회관을 직접 찾아 주요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 재계는 새 정부의 기업 경영 친화적 행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제계 규제개혁 이루려면…기반 마련 필요=재계가 큰 틀에서 가장 주목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이다. 시스템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 등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도 규제지만 개선의 기반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언급했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독립차관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규제개혁 노하우를 갖춘 관료를 양성하고 국무조정실 내 설치해 각 부처 규제사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이사제 등 재계 ’넘어야 할 산은…통합과 소통이 핵심=새 정부와 재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담기구 설치 등 접점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 민간 확산 반대 등 일부 사안의 경우엔 인수위 내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도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재계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민간 확산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노동계와의 만남이 예상되면서 재계도 함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문영규·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