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누가 본다고…”…곳곳에서 확진자 무단이탈

[헤럴드경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원칙상 확진자는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족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A(대구 수성구)씨는 지난주 병원에서 치료제 나흘 치를 처방받으며 "중간에 추가로 약을 받아갈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쓰고 잠깐 왔다 가라"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중간에 카페나 식당에 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정부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단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 숙소에서 격리 중인 C(대구 수성구)씨는 저녁에 잠시 산책을 하러 바깥에 나오고 있다. C씨는 "원래는 배송을 시켰는데 너무 갑갑하니 잠깐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고 바로 들어갔다. 숙박업소 관계자도 우리가 확진자인 걸 알지만, 잠시 나가는 걸 제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을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부른다. 현실은 샤이 오미크론을 넘어 공식적인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가격리자 이탈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중대본이 재택치료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하며, 격리자들에 대한 관리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자가격리가 의무긴 한데 확진자가 너무 많고 재택 치료 환자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업계 한 종사자는 "자가격리 이탈을 제한할 수 없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방역 제한을 풀거나,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