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반도체특별법 논의 본격화하나…인수위 업무보고 가속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돌입한 가운데 24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재계 핵심사안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최근 재계 단체장들과 만나 큰 틀에서 정부지원을 약속한 만큼 업계의 기대도 크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는 오는 5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약을 기반으로 한 과제는 물론 추가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각 부처는 인수위에 지난 5년 간의 성과와 문제점, 대선공약과 연계해 향후 5년 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소요 재원 등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당면한 현안 및 리스크 대응방안(2분기 중)도 포함된다.

고용부가 주무부처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재계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6개 재계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지난 22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안전은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재 예방 강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우려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 및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시행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쟁점사안인 만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재계단체와의 만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주무부처인 반도체특별법 역시 윤 당선인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을 공약한 바 있어 향후 국정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경제와 안보는 한몸”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안에 인재확보를 위한 방안이 빠져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 양병’을 중점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해 확대하기로 했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공제 확대까지 공약한 만큼 수도권 계약학과 확대부터 관련 세제 개편까지 중점 논의될지 업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부는 탈원전 폐기, 통상 이관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고용부는 노동개혁을 중점으로 보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당선인과 경제단체장 오찬에서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큰 방향성이 얘기됐고 세부정책에서도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재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많다는 인식이 있어 하나하나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