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싹쓸이’ 서울구청장 4년 만에 뒤바뀌나…관건은 현금 복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6월 1일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4년 전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렸던 서울시 자치구 권력 무게추가 뒤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힘입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0.7%포인트의 초접전 결과로 패배했기에 총력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현금 복지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총 63명이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만 57명이 대거 등록을 마쳤다. 이는 초박빙 대선 결과에도, 윤 당선인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서울 지역에선 4.83%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를 거뒀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성동·영등포·중구 등은 윤 당선인이 서울 지역 득표율 차이보다 크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만 구청장 후보 5명이 예비 등록을 마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쉽게 서울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구청장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구청장 중 8명이 3연임 임기를 마쳐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항할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 시장 선거 판도가 구청장의 당락도 좌우하는게 그간 지방선거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의 키워드가 ‘현금 지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의 자영업자에게 나눠준 대규모 현금 살포가 막판 표심 모으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윤 당선인의 50조원 추경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각개전투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구민 1인당 5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구청장회의에서도 금천구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며 “자치구의 지급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서울 시민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매표성’ 복지가 계속된다면, 지방재정 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현재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9년 44.9%, 2021년 43.6%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지원이 지자체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방재정이 위기인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