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건’ 이번주 수사팀 보고…최종 결론만 남았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번주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한다. 수사팀이 무혐의 가닥을 잡은 상황이어서 보고 후에는 사실상 이 지검장의 최종 결단만 남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준비 중이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론으로 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지검장이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걸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조만간 수사팀 보고가 이뤄지면 이 사건은 이 지검장의 결단에 따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다. 수사팀 보고 후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과의 조율을 거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결재하면 최종 결론이 난다.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이 사건 수사는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서 2년간 이어졌다.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련 인물이 많은 사건이 아닌데도 장기화됐다는 게 형사사건 전문가들의 공통적 평가다. 취재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기자는 이미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지 못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았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데 언론인 재판의 2심이 심리중일 때까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공모관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면 ‘검언유착’이라는 의혹의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도 이미 앞선 수사팀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보고가 이뤄지긴 했다. 정 전 부장이 인사로 이동한 후 변필건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여러 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으나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 현 수사팀도 지난주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결재 보고가 있었는지를 두고 진위 논란이 벌어지자 중앙지검은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처리에 관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며 정식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란 이유를 밝히며 수사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을 알렸다.

공교롭게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해 총장의 지휘권을 되살린 뒤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