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중대재해법,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 할 보완책 만들어야”

[헤럴드경제=김은희·신혜원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내각 인선 기자회견에서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당선인에게 요구했는데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인수위에서 나온 여러 정책과제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고, 그동안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수많은 노사간 논의 있어왔다.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의견조율하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을 포함해 민노총과의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 후보자가 취임하면 민노총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나’는 질문에 “당선인이 늘 소통, 협치를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 노동이 존중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누구든 막론하고 협치를 위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에 대해 “여소야대가 되고 제도, 의식, 관행이 모두 바뀌어야 되는데 노사간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제반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해결이) 긴급한 것,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보호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고 노사간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