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장 말고는 못 막아”…검사들, 호소문 낸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일선의 의견을 모아 호소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검찰구성원들과 양식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구성원들게 부담만 드리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 과장은 각 청 기획검사와 서무계장에게 호소문을 취합한 후 오는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권 과장은 이 글에 문 대통령과 박 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 예시도 첨부했다. 예시문에는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 듣지 않는지,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적혔다.

또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 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