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특별대담…“다른 생각 갖는 분들도 있어”
“국정평가는 국민·역사 몫…성과 가늠할 지표 있다”
[헤럴드경제=강문규·박병국·최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 5년간 국정운영 소회하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더 공정해졌나 얼마나 정의로워졌나, 얼마나 더 평등해졌나에 대해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루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하는 JTBC 특별대담에서 5년전 대선 승리를 회상하면서 “당시에 화두가 되다시피한, 나라다운 나라의 떠받치는 기둥들이 공정, 정의, 평등이었다.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문재인 정부 상징적 단어가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제가 평가할 수 없는데, 다만 그래도 많이 어느정도 이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테고, 기대에 많이 못미쳤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공정·정의·평등을 위한 노력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표들이)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 같다. 처음에 최저임금 많이 올렸을때 일자리가 줄고 국민 지표가 악화됐다는 초기 자료 공개했는데 거기에 각인이 좀 됐다”며 “게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졌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불평등 심해졌을 것이다 고정관념 때문에 불평등 심화됐다고 생각하는 경향 있는데 실제 5년 총괄하는 지표들 보면 5분위 계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해마다 개선됐다. 출범 전보다 훨씬 개선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불평등 확인된 부분 있다면 소득의 분배는 좁혀졌어도 자산의 격차가 심화된, 특히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가고 위기의 시대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수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자산 격차 확대된 부분은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평등을 지향한 우리정부로는 안타까고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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