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사드 추가배치 신중…“추가배치 계획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마이너스 대변인은 다만 “그러나 주한미군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할 경우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든 나라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방어 약속이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최선일 지와 관련해 동맹으로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과 추가 배치 여부는 한미가 향후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와 관련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제외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앞으로 안보 상황을 계속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다양한 옵션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드를 내세워 공약으로 나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내 개발중인 L-SAM 2(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개발이 장기화될 경우 안보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사드나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애로우-3’를 도입해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