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사, 文 없던 ‘세계시민’ 언급 눈길…‘글로벌 리더’ 강조[尹정부출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내세우며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철학을 관철할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취임사 첫머리에 국민과 재외동포와 함께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이라고 명시해 자유와 평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부각시켰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국민만 명시된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분야 모토로 내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와 관련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 내놓은 대북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담대한 계획’의 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 전환을 제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 재난 긴급구호와 영유아·임산부 영양지원, 보건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나 보여주기식 대화는 지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공동번영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국민 자존심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확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오는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