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예측 신뢰성 도마 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했다.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만큼,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53조3000억원 규모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초과세수 발생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는 기존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총수입도 608조3000억원까지 늘어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2년 연속으로 50조원 이상 빗나갔다. 두 해를 더하면 11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3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지난해에 본예산 대비 21.7% 수준이었다. 올해도 15.5%로 두 자릿수를 넘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추경안 브리핑에서 "올해 세입 예산은 지난해 7월에 편성해 연말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환율, 물가, 유가 등 정책 환경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분기 중 너무 이른 세입 경정을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 공식 세수 실적은 2월까지만 발표됐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보유한 세수 실적치도 3월까지만 잡혀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진도율은 20.4%에 불과하다.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적으로 정부 세입은 경제 경상성장률에 비례한다. 그런데 올해는 성장률 둔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정부는 '세수 펑크' 우려가 크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 정책관은 "이번 추계는 최근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추계"라며 "3월까지 징수 실적이나 진도비를 고려하면 충분히 (세입 예산을)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영업 실적에 따라 납부하기에 올 경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하반기 경기가 둔화해도 대신 물가가 상승한다. 상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