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나서…보수 인상·복지확대 추진

[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교정공무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무부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3만 원인 검진비는 즉시 6만 원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급식비를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을 현행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들에게도 월 7만원 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 검찰국 외 실·국·본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교정본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처우 미흡을 두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취임사에서도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