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법·원칙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5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신항, 인천신항, 전남 광양항 등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으로,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향후 물류대란과 노정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가지다. 2020~2022년 시행 후 올해 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을 유지하고 컨테이너·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외에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게 골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응 원칙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항만·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단체 등과 협력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한국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으로 대체 수송에도 나선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통령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문규·강승연·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