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文사저 시위 '법대로' 발언에…"경찰에게 눈치보게 만들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법대로'라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찰에게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미 경찰은 현행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더라면 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금 대통령의 ‘법대로’하자는 말은 경찰에게 '나서지 말고 이를 그대로 두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반지성적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평산마을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경찰이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 "현재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는 경찰이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집무실’도 포함이 된다는 임의적 해석에 따라, 이미 집회가 전면 금지돼 있다"며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 법원이 최근 일부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봤는지 지난 4월 일찌감치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마치 대통령집무실 주변 집회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사안을 호도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금 양산에서는 집회‧시위라 부르기도 어려운 반지성적 행위가 3주째 이어지며 한 마을의 평온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을 동반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모욕이 이어지고, 군가와 장송곡이 온 마을을 흔들고 있다"며 "결국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을 주민 십여 분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집회‧시위에 대해 가진 인식과 국민의 기본권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방치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경찰에게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국정운영 방식에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