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중립 위해선 R&D 예타제도 대폭 혁신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 또는 대폭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냉정한 분석보다는 이상적 당위성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생산 중단 등 경제 후퇴 없이는 쉽게 도달하지 못할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R&D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스웨덴, 일본 등 경쟁국보다 R&D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R&D 기획에서 최종 통과까지 산업부 과제의 경우 2.8년(2017년∼2021년)이 소요된다”며 “속도가 핵심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예타제도는 우리의 R&D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도록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 역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혁신을 주장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3.0년, EU와 2.5년의 기후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비가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6조7290억원(사업기간 2023~2030년) 규모의 탄소중립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초고율 기기와 장비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에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탄소·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서 저탄소·친환경 ‘혁신 공정’ 전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연료와 원료 투입 비중 확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자원화·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저탄소 제품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호정 고려대 교수 주재로 진행한 지정토론에서는 산업별 탄소 감축 방안과 이를 위한 R&D 투자 현황 등이 소개됐다.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철강산업은 2050년까지 9660만t의 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완성도 높은 R&D 계획 도출이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술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수석연구원은 “시멘트 업체들은 이미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예타를 통해 주요 감축 수단인 연료·원료에 대한 R&D, 실증, 제도 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