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검찰 인사 전망…대규모 사직 후폭풍 불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인사가 이달 하순 단행될 전망이다. 중간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시작된 가운데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의 의견을 수렴한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국무회의 심의 시점에 맞춰 인사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달 하순 중 인사 내용을 발표하고 바뀐 직제에 따라 7월 초 검사들이 새 근무지에 부임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중간간부급에 해당하는 현직 부장검사들의 사의 표명 사실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이미 사직서를 냈고, 서울남부지검에선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담당했던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했던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의 사의 표명 사실도 알려졌다.

인사 전 기준 논의를 위해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 소집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검찰 내에선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인사 전후 사직자가 집중되긴 하지만 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일찍부터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들의 사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다. 최근 몇 년간 빈도가 잦아지면서 더욱 정치화된 검찰 인사에 검사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승진에 대한 기대보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형 로펌 취업을 고민하는 검사들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인사 전후 사직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지난달 주요 보직 교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인사가 있었지만 조만간 단행될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대규모 인사라는 점도 대규모 사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승진에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분류되는 비(非)수사 보직 등으로 밀려나는 검사들이 많아질수록 사직자가 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16~2020년)의 검사 사직 통계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되면서 검찰 내 논란이 일었던 2019년 7월과 8월 인사 시즌에만 74명이 사직했다. 대규모 정기인사가 단행된 시기 중 가장 많은 사직자를 기록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총장 의견 청취 ‘패싱 논란’을 빚은 2020년 초 정기인사 당시엔 1월과 2월 두 달 사이 28명이 검찰을 떠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퇴직한 검사는 총 435명이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 반복을 두고 인력 유출로 인한 손실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 오랜 시간 길러낸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도 “검사들도 포렌식이나 계좌추적 같은 건 선배들한테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인사 시즌에 대거 사직한다는 건 사건 처리 능력면에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