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복합 경제위기, 규제개혁 등 새정부 경제정책 적절”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혁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16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새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새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기대했다.

전경련도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글로벌 긴축과 세계 경제 위축, 보호무역‧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글로벌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미증유의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