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현희·한상혁, 물러나야… 대통령제 본질이 엽관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물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접견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다.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들 중 한 명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라고 한다고 해서 정치보복인 게 아니라 원래 대통령제 속성이 그런 게 아니냐, 엽관제(獵官制)인 것”이라며 “대통령제의 기본 속성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보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것이고 자리욕심만 내는 걸로 비쳐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사 등 중·하위 직급이라면 관계 없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물러나주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자리가 생긴 이후인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장관급 공무원으로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압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