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장기화 가능성, 금리인상 점진적이어야”…與, 물가대책 총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마련한 물가 및 민생 대책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고물가 장기화’를 경고했다.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상승 압력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은 정책·입법 수단을 총동원해 유류세·관세 인하 등 물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헤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부양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며 고물가 현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는데, 이에 대해 KDI측은 한국의 금리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폭에 맞춰 급격히 올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측은 이외에도 민간부채가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예방차원에서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풀렸던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KDI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휘발유세를 기존 리터당 475원에서 인하하겠다고 특위에서 보도록 하겠다. 관세도 할당관세 인하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실제로 관련된 사안들을 현장을 포함해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