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전…“환경영향평가 조속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정상화를 위해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그리고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평가협의회 구성 뒤에는 평가 범위와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드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3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뒤 레이더와 일부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지만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연돼왔다.

이 때문에 미국 측 장병들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최근 회고록을 통해 성주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측은 인내를 요구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성주의 사드기지를 보라.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가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상시전투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두고 성주기지 접근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측이 사드기지 정상화에 적극적인 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사드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특히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