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노동개혁, 세제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영계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고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며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엔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한국에 본사를 둔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이익을 송금할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하나를 만들 때 그 비용에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도 도입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