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증 책임벗고 원구성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합동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자체 인사검증에 돌입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게 되자, 아예 당내에 기구를 설치해 ‘검증 부실’의 정치적 책임도 벗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TF를 첫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 고삐를 조였다. 상반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주축으로 꾸려진 TF는 그동안 개별 의원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두 후보자 의혹을 집중 검증하고,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TF 구성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주장대로 원구성에 앞서 국회의장 선출이 선행된다면, 즉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 위한 준비 성격도 있다는 것이 원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는 상임위 공백 상태에서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특위 구성은 국회의장 권한이라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선(先) 의장 선출, 후(後) 원구성 완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몫과 의장 선출을 연계시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박순애 후보자, 31일에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다. 이때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중복개제 의혹, 김 후보자는 ‘막말’논란과 부동산 갭 투자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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