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14년간 자율합의 성과없어…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연동제의 입법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강화 방침도 내놨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4년 전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어떤 표준이 마련되기를 원했지만 큰 진척이 없었다“며 “14년이라는 세월이 충분했다는 게 중기부의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착시켜야한다고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렸다”면서 “대통령은 법조인으로서 강력한 법이 현장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먹히는 것이라며 조언했고, 적용 범위 하나하나를 신경 써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 약정서를 공개할 예정으로, 내달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사업 의욕을 꺾는 기술탈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밝혔다.

이 장관은 “기술분쟁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이 하도급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끊길까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되지 않고, 거의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가 돼야 고소 고발이 시작이 된다”며 “중기부에서는 기술 침해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 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보호 보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 입증 절차도 효율화하고 사전에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컨설팅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뜻은 아무리 좋아도 결론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었다”며 “중기부가 지난 5년간 기업을 강하게 대변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한다. 대형마트 이슈는 중기부가 정책적으로 어디를 보호하고, 어디를 대변해야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스타장관’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이 장관은 관련한 질문에 “유명한 장관이 되라는 의미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스타장관이 되려면 시장의 신뢰와 소통의 개방성, 정책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특히 신뢰는 일정 기간 쌓여야 만들어지는 거라 단 시일 안에 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