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유효…北, 핵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북한을 향해선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갖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통해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대통령실에서 ‘친일 국방’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온 것과 달리, 간접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책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은 너무 걱정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효한 것인가’라는 질문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서 추진됐는데 북한이 꾸준히 개발하며 고도화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 한국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 등 대화 의지를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도 전술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다.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고 미국 조야 등 여러 의견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합위기를 맞은 경제상황과 정부의 24시간 점검체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부처에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이라며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단 것을 한시도 잊지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보고되는 제1차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