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 문제로 ‘고성’… 野 “이관섭 출석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감사원 업무보고를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시작 8분여만에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 국감은 감사중지 20여분 후에 재개됐다. 여야는 이관섭 수석의 국회 출석 요구를 두고도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최 원장의 증인 선서 “회의 진행 이전에 진행될 일이 있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업무보고 받고 하자”고 했지만 여야 간 설전이 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최 원장의 업무보고 이후로 제안한 것을 두고 “너무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등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무 보고 받고 하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개의 후 8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간사 간 협의하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체면 좀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국감 재개는 감사중지 20여분만인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재개됐다. 기 의원은 “감사위원들 오신분들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들과 문.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관섭 수석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관섭 수석이 직접 밝혀야 한다.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여당 의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 대다수는 제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의 부당성 지적하면,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안된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은 합의제 기구다. 감사 결과를 판단할 뿐이다. 감사위원에 대해서 의결 과정에 대해 질의하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된다. 감사원 신뢰도 훼손된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이어 “감사위원의 국감 증인 채택은 한번도 없었다. 감사원이 여당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응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관섭 수석 요구에 대해선느 대통령실 증인 권한은 운영위에서 채택을 해서 질의를 하면 되는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