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진태 한마디에 금융시장 공포, 파산 쉽게 생각 말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법원에 GJC(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김진태)강원지사의 말 한 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빚보증은 조심해야 한다. 일단 빚보증을 했다면 파산에 이르기 전까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정부든 마찬가지다. 약속(계약)이 지켜진다는 믿음 위에 시장 경제가 존재하고, 금융 시장이 작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일요일에 경제 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하게 모여 50조원 넘는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금융불안이 진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만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에 없다"며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는 파산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지방자치단체 유바라시(市)가 2006년 파산한 후 얼마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쳤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지자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도지사의 말 한 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