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 하루 앞 민주당사 ‘압색’…野 “특검하자” 與 “가당찮다”

[헤럴드경제=이승환·배두헌 기자] 검찰이 24일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대장동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장동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차 압수수색에 집결령, 특검 도입 평행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오전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는 당사 집결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다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요 당직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은 지금 즉시 당사로 집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의원들은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당론으로 새롭게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4건이 계류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발의된 특검법을 토대로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 어떤 의혹을 포함하고 뺄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시정연설 후 ‘예산 국회’ 파행 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며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갈릴 것”이라며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특검 도입은 전혀 가당치 않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25일까지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25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에 따라 대통령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시정연설 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담긴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제개편안 등 쟁점 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 욱 낮아졌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감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 정국이 급랭하면서 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심사도 여야 대치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등 문재인 정부 중점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아 정부예산안에 대대적 손질을 가할 태세다.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체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국회는 다음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