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젠 예산철… 김진표 “쪽지 예산 없어야”·우원식 “정부, 세수 감춰”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에 예산 시즌이 도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쪽지·카톡 예산’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추가세수를 감췄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부를 대표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했다’고 정부 예산안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특위 간사는 ‘건전재정 전환’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중층적 위기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간소비 위축되고 순지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 둔화 전망이 많다”며 “민간경제연구소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후반에서 2%초반으로 전망한다. 세계경제도 저성장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여야가 합의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그걸 채택하고 안하고는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다만 국회가 합의된 의견 제시하면 본 예산 심사할때 그걸 포인트로 해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니까 좀더 심도있느 예산심의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들은 지역 관심사업과 지역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예산 심사 마지막에 간사에 ‘쪽지예산이다. 카톡예산이다’ 이런 것을 하니까 부도덕한 짓을 하는걸로 보여지고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상임위에 ‘우리가 예산당국에 이렇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어 이같은 논의가 완성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건이 강화돼야 하는데 올해 예산안 심사는 그같이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바뀐 후 첫 예산안 심사다. 국회의장 취임하면서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 만드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 드렸다”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말씀도 드렸다.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부터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맺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렸고 회의에는 김 의장 외에도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우원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배진교 정의당 예결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우 위원장은 “이번정부는 민생경제 해법으로 세제 감축을 내놨다. 내년 예산은 감세로 인해 국세 규모가 1%상승 했고 종지출 증가율은 5.2%로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라며 “민생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가 구체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금리인상 등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쟁점”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작년 거치면서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신뢰가 커져야 하는데, 작년 추가세수가 61조이 넘으면서 신뢰가 많이 흔들린 측면이 있다. 그런 속에서 추가세수 감췄단 이야기도 나와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측면”이라며 “야당은 청와대 이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상당히 꼼꼼한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문제를 헤쳐가야 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토론 발제에서 “건전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GDP 대비 마이너스 수지 3%이내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런 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하길 소망하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께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정여건 하에서 내년도 정부는 세가지 과제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재정이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 할 두가지가 고물가, 고금리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와 반도체 등 육성 위한 미래 투자에 빈틈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예정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 실장은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추계를 했더니 총 17개 부처, 1663억 규모의 25개 사업에서 유사 중복성이 있는 사어버으로 분석됐다”며 “이런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사종목성 심의를 위해 추진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사업을 통합하거나 사업간 차별성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제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박정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운운하면서 국세 수입감소를 전제로 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건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다. 정부가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제출한 세법개정은은 15건”이라며 “이중 가장 큰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체계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인하에 미치는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등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세수가 23년에만 1조4244억에 이르고 27년까지 9조 3700억에 달한다”며 “소득세법도 정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세수 감소분이 2023년 2조592억이고 오는 2027년까지 8조4545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세가지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23년 세수 감소분이 총 4조1018억이다. 윤석열 정부와 소위 부자 감세 정책으로 4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패러독스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이철규 의원은 “재정이 지속가능하려면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해 선순환이 구축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한정된 재웡늘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 같다”며 “재정건정성도 확보하지만 투입한 재정이 승수효과로 세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때 우리의 재정은 지속 유지될 수 있다”고 정부 예산안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일부 유럽의 특정 국가와 남미 나라들이 무차별적 재정확대 정책으로 그 좋던 재정 여건을 자랑하던 나라가 파탄에 이르러 국민 삶이 피폐 해졌다”며 “자원이 풍부하고 재정도 여유롭던 국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결국 국민들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 뒤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벌어지는 경우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경기전망에서 두가지를 우선보야 한다. 하나는 소비위축이고 또하나는 일자리 감소다. 2023년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대면활동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면서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법인세를 감소해서 배당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올라갈 것이다. 이중적 계산을 하더라도 4조 남짓한데 60조 초부자감세라고 (야당이)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다”며 “이런것들이 우리 재정을 세입·세출 예산을 논의하는 데 정치 공방으로 흐르게 만든다. 합리적으로 국가 재정이 쓰이는 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