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안 반대”…전국시도교육감·교육단체, 공대위 출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 교원과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출범식 및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 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 없애 완전 무상교육 실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위한 전담교사 배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정보교사 충원 ▶노후건물 신축 및 화변기 등 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곳의 단체가 제안했고 서울교사노조 등 122곳의 교원 및 학부모, 시민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공대위는 앞으로 전국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방문, 집회·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국세는 증가했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고등·평생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거론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 및 교원단체는 고등교육 재원부족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의 교부금에서 확충하지 말고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유·초·중등 교육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결과 미래교육 준비 등에 많은 에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