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靑 활용방안, 은밀히 찍어누르기 식 관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밝혀온 ‘청와대 활용방안 관련 문체부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이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화 구상’을 처음 공개하면서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7월 28일, 전재수 의원이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정부 내 혼선 문제’를 지적하자, 박보균 장관은 “청와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숙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협조와 조율이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일까지, 문체부와 문화재청 간 진행된 협의는 최대 8회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총 7회, 문화재청은 총 8회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8차례의 협의 내용 중 특정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 그늘막 설치, 출입구 요원 친절교육 등 장관 지시사항 전달이 포함되어 실제 협의는 이보다 적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협의 내역의 절반은 전화통화로 진행되었다.

전 의원은 협의했다는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활용방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상호 간 의견을 나누고 조율했다고 볼만한 행위는 찾기 어려웠다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화 구상은 7월 17일 대통령실에 보고되었고, 18일 문체부가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21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시기에 청와대 활용방안을 문체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장관이 주장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으로 만든다는 등의 황당한 구상은 은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고, 찍어누르기 식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