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천하 개막...안으론 ‘단일대오’, 밖으론 ‘초강경’ 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년마다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국의 후계 규범을 완전히 뒤엎으며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종식된 것으로 여겨졌던 ‘1인 통치체제’의 문을 다시 열었다.

내부 ‘단일대오’ 구축에 성공한 시진핑호(號) 중국은 외부적으론 패권 경쟁을 펼치는 미국을 향한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대만 ‘무력 통일’을 향해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하며 일본 등과 군사적 마찰을 벌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계기에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며 당·정·군 ‘3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이다.

1중전회의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계파간 분배 없이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인사들로만 채웠다는 점이다. 새로 집입한 리창(63) 상하이(上海)시 당 서기, 차이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66) 광둥(廣東)성 당 서기 등이 이들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과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계파인 ‘상하이방(上海幇)’ 출신이 신임 지도부에 전무하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간 지속되던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던 공청단계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퇴진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 및 민간 기업 통제 강화) 등의 특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주의’성향은 강화하고, 개혁개방의 문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3기는 대외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의 특징은 과감한 투쟁이다”, “패권을 장악한 위압적 국가에 맞서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NYT는 이를 두고 “미국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시 주석의 강경 대응 의중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대만 독립 반대’를 처음 명기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시 주석이 당 대회 개회사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더해져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에서도 중국의 대외 강경책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有事)와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경계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安田文雄) 일본 총리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는 동아시아의 내일일지도 모른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