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기업처벌 항목 80%는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를 개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전경련은 개선이 필요한 217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4개는 ‘글로벌 기준과 다르다’, 12개는 ‘유사한 법률과 비교해 처벌이 과도하다’를 개선 필요 사유로 꼽았다.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공정위 행정 조사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항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35개(16.1%)는 형벌 폐지, 18개(18.3%)는 형벌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법률별로 보면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86개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 법률의 대부분이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