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반드시 회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더 확충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폐지하고,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을 시작하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무조 5조6000억원을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 대출금리가 폭등해서 보증금 이자부담이 치솟고 물가부담에 따라 월세도 오르고 있다. 주거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있어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