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시멘트 부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서도 8일 운송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은 액수로 환산하면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이번 추가 명령은 앞서 단행된 시멘트 부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후 업무복귀자가 늘어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동력이 약화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조치로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결이 더 심화하고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추가 업무개시 명령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면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철강협회는 5일 기준 5대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 규모를 92만t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000억원으로, 일주일 새 피해 규모가 50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시작된 6일 화물연대 파업 참가인원을 4400명으로 집계했다. 5일 5300명의 83% 수준이다. 이는 파업 출정식이 열린 지난달 24일 9600명에 비해서는 46%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철야 대기 중인 파업인원은 지난주 평균 3200명에서 6일 1460명으로 급감했다. 배문숙·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