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안 안받으면 단독수정안”...與 “李사법리스크 물타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감액예산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여당에 ‘최후통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심 예산’ 대신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중으로 합의가 안돼면 내일(9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기재부 홈피)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尹心)’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의 의미에 대해 한번만 되짚어 보려 한다.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특권정당 이미지였다”며 “그런데 말로는 우리도 민생챙긴다 이야기해왔는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법안 과정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부자 위한 정당임이 틀림없구나하는 생각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세금을 누가 내고 싶나. 모두가 다 특히 자기 세금 다 줄이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가는 국방력, 치안 유지. 교사 월급도 줘야하고 해야될 여러가지 소위 공동체 운영위해 누군가 소득 있으면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쟁점은 크게 네게지로 법인세·금투세·종부세·상속증여세 등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주장에 ‘철지난 이념’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며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내년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9일 이전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도 “아직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간격이 상당히 크다. 오늘 오전 중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인 국민이 1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늘었다. 우리나라의 초부자가 122만명이 되느냐 ”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가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을 갖고 있어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석희·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