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헌법적 도발” 野 “헌법정신의 실천” [이상민 탄핵안 가결 파장]

여야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거야의 입법 독재’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들께 고발한다”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입법 독재란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됐다”며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DNA가 변하지 않았다. 검수완박을 통과시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행안부 장관 등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정부 9개월 간 국정과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276건 중 219건이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시켰다. 민주당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작동을 허물어뜨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며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흑역사가 될 것이다. 국회의 나쁜 전례를 만든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명분없는, 분에 넘치는 힘 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께서 엄중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1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심판이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될 것이라 전망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공화국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재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 미리 쏟아내고 있다”며 “그럴 거면 탄핵 제도와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 것이냐.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준엄한 요청과 명령에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친한 후배 장관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계기로 국민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운영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장관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앞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에 따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소추의결서 정본·등본 송달을 실시했다.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정지된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