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 위해
학생 현황점검 앞당기기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정부가 오는 3월과 4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가정에서 친부와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4일 나주범 교육부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부터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 강화 방안, 장기결석 아동 학대 징후 조기발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공동으로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4월과 6월, 9월, 11월 실시하던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점검을 앞당긴 것이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및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에 담을 예정이다.
이날은 이 외에도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 및 가정방문 강화 방안과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지자체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학교전담경찰관(SPO) 아동학대 관련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 우려 학생의 적극 발굴과 조기 개입,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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