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금은 ‘다키스트 아워’…극복 키워드는 ‘민간 창의 증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공기업으로 BTS 만들었나. 민간의 창의가 만든 것이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고,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 대변혁의 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 행사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 민간분야의 창의성 재고를 위한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전반의 공통된 생각”이라면서 “자유로운 혁신이 한국경제 전반에 자리 잡도록 정부는 경제에 신경 쓰되, 경제의 움직임은 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부총리가 진행한 강연의 중심에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있었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라 불리는 최근 3고(高) 현상 속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키워드를 꺼냈다.

핵심은 규제 철폐, 정부 비용 절감, 민생안정 등 세 가지다. 그는 “과거에는 연간 100조원 정도씩 빚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부채를 60조원 정도만 늘리자는 계획을 내놨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꾸준히 마련해 물가 안정에도 힘쓴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하는 차원에서 물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나 데이터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경제는 ‘경색’, 하반기는 ‘반등’ 국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기타 고피나트 IMF(국제통화기금) 수석부총재를 만났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일 것으로 예상하더라”며 “우리 경제가 금융외환 여건이 건전하고, 재정 통화정책 일관성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하반기에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현재 1만1000호 정도로, 과거 1만5000호보다 적은 상황이라 아직 관망세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앞서 징벌적 과세라고 불렸던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올해 경기 성장률은 작년 2.6%보다 낮은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1.6%, 1.7%를 제시했다. 다만 국제기구와 해외 기관의 전망은 엇갈린다. 국제통화기금과 OECD가 1.6~1.8%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반면,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오는 17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램드볼룸에서 계속된다. 올해 1회차를 맞는 행사지만, 앞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를 계승한 행사기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추 부총리 외에도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와 안호영 전 주미대사가 연사로 나선다. 강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정치·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내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혁신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